[정의의 아이디어] '아마르티아 센' , '롤스'를 넘어 '완벽한 정의'가 아닌 '명백한 부정의'를 말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의 정의론 집대성. 『정의의 아이디어』

존 롤스의 이상적 정의론을 비판하고, '역량 접근법'과 '공적 추론'을 통해 현실의 부정의를 개선해나가는 실천적 정의의 길을 제시한다.

 

정의의 아이디어: 아마르티아 센, ‘완벽한 정의’라는 유토피아를 넘어

"세 명의 아이가 하나의 피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이 유일하게 피리를 불 줄 알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공리주의). 

두 번째 아이는 자신만이 아무 장난감도 없는 가난한 아이이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제적 평등주의). 

세 번째 아이는 자신이 그 피리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자유지상주의). 

과연 누구에게 피리를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인문주의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그의 정치철학을 집대성한 역작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를 이처럼 풀기 어려운 딜레마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존 롤스로 대표되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정의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서구 정치철학의 거대한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센은 '완벽한 정의'라는 단 하나의 유토피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명백한 부정의'(기근, 빈곤, 억압 등)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지, 현실 속에서 비교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책은 히말라야 정상(완벽한 정의)의 위치를 찾는 대신, 우리 주변의 언덕을 오르는(현실의 부정의를 개선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가장 실천적이고 인간적인 정의론입니다.

 

정의의 아이디어 / 아마르티아 센 - 명백한 부정의.

 

『정의의 아이디어』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정의론(특히 롤스)의 한계를 지적하고(1부), 자신의 새로운 방법론(2부)과 핵심 개념(3부)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민주주의와 세계 정의 문제(4부)로 확장하는 논증의 과정을 따릅니다.

• 제1부 정의의 요구: 

센은 먼저 홉스, 로크, 루소, 칸트, 그리고 롤스로 이어지는 사회계약론 전통, 즉 그가 '선험적 제도주의'¹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 제도'가 무엇인지 그 이상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센은 이것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완벽한 정의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피리 예시처럼). 

둘째, 설령 완벽한 정의가 무엇인지 안다 해도, 그것이 현실의 부정의를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애덤 스미스, 콩도르세, 존 스튜어트 밀의 전통을 잇는 '실현 중심의 비교 평가'²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이상적인 사회를 찾는 대신, 현실에 존재하는 A와 B라는 두 가지 상태 중, 어느 쪽이 '덜' 부정의한지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를 위한 도구로, 롤스의 '무지의 베일'보다 애덤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⁵가 더 유용하다고 주장합니다.

• 제2부 추론의 형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덜 부정의한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센은 그 해답을 '공적 추론'에서 찾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식이 항상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제약된다(위치적 객관성)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합리성'이 단순히 이기적인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자신의 신념을 위한 '헌신'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임을 강조합니다.

• 제3부 정의의 재료: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센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여인 '역량 접근법'³을 제시합니다.
o 그는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롤스의 기본재)의 평등, 혹은 '행복'(공리주의)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똑같은 자원을 주어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o 따라서 정의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교육을 받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 또는 '역량(capability)'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제4부 공적 추론과 민주주의: 

마지막으로 센은 자신의 정의론을 현실 정치로 확장합니다.

o 그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는 '공적 이성으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끊임없는 토론 과정이야말로, '명백한 부정의'를 발견하고 시정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o 그는 또한 '인권'이 초월적인 자연권이 아니라, 심각한 박탈 상태를 막기 위한 긴급한 윤리적 요구이며, 이는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한 의무'를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가 단일 국가의 경계 안에 갇힐 수 없다고 보며,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전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용어 해설)

¹ 선험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 센이 롤스, 루소, 칸트 등의 정의론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용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완벽하게 정의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그 이상적인 모델을 찾는 데 집중하는 철학적 접근법.
² 실현 중심의 비교 평가(Realization-Focused Comparative Approach): 센 자신이 제안하는 정의에 대한 접근법. 이상적인 정의를 찾는 대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현 상태'들을 비교하여, '더 정의로운' 또는 '덜 부정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³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센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여.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이나 정의로움을 GDP나 소득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자유'와 '역량'의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론.
⁴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 개인들의 각기 다른 선호, 선호도, 판단을 어떻게 합리적인 '사회적 선택'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경제학 및 정치철학의 한 분야. 센은 이 분야에 대한 공헌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⁵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유래한 개념. 특정 공동체의 편견에서 벗어나, 멀리서 온 '외부' 관찰자의 눈으로 사안을 공정하게 바라보려는 사고 실험 장치.

 

 

『정의의 아이디어』구조적 해석

• 정치철학적 관점: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체계적인 '내부로부터의 비판'입니다. 센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전통에 서 있지만, 롤스의 '선험적 제도주의'¹를 비판하고, 애덤 스미스와 계몽주의의 실천적, 비교적 전통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는 정의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과 '실현'의 문제로 전환시켰으며, '정의로운 사회'보다 '부정의의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경제학(후생경제학/개발경제학)적 관점: 

이 책은 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이론적 배경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의 '역량 접근법'³은,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소득이나 효용(행복감)으로 측정하던 전통적인 후생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그는 '발전'이란 GDP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하고 교육받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의 확대라고 재정의함으로써, 개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 민주주의 이론적 관점: 

15장과 16장에서 센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투표'나 '제도'로 보는 협소한 시각을 비판하고, '공적 추론(public reasoning)'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이론과 맥을 같이하며, 시민들 사이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토론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정의의 아이디어』거미인간(호모 넥서스)

아마르티아 센의 『정의의 아이디어』는 '거미인간(호모 넥서스)'에게, 그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이상적 정의)이 아니라, 그물 위의 어떤 거미도 굶주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능력'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롤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완벽한 그물'의 설계도를 그리는 데 몰두했다면, 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엉망진창인 현실의 그물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물의 가장 찢어진 부분, 가장 약한 연결고리('명백한 부정의')를 먼저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덜'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지 다른 거미들과 함께 토론('공적 추론')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역량 접근법'³은, 그물의 가치를 그 아름다운 패턴이 아니라, 그물 위의 모든 거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이를 잡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의 총합'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정의의 아이디어』비평

센의 이론은 매우 영향력 있지만, 동시에 여러 철학적, 실천적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 '역량' 목록의 부재와 상대주의 문제: 센의 '역량 접근법'³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그가 '중요한 역량'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목록이 각 사회의 민주적인 '공적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결국 문화적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요하지 않은 역량으로 합의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은 보편적인 핵심 역량 목록을 제시하며 센을 비판합니다.)

• '비교'만으로는 충분한가?: 센은 '이상적인 정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A와 B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즉 일종의 이상적인 '잣대'가 암묵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상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 '공적 추론'의 이상주의: 그가 강조하는 '공적 추론'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현실의 정치가 과연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현실 정치는 권력, 이익, 그리고 비합리적인 선동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는 현실주의적 비판입니다.

• 실천적 적용의 어려움: '역량'은 소득이나 GDP처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론은 철학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야 할 책

『정의론』 (존 롤스 저,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 센이 평생에 걸쳐 대화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던 20세기 정의론의 가장 위대한 저작입니다. 롤스의 '선험적 제도주의'와 '기본재'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센의 비판과 '역량 접근법'의 독창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저, 박세일, 김동기 옮김, 비봉출판사, 2011) - 센이 롤스의 '원초적 입장' 대신 대안으로 제시한 '공정한 관찰자' 개념의 원전입니다. 센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역량의 창조』 (마사 누스바움 저, 유진실 옮김, 돌베개, 2021) - 센의 가장 중요한 지적 동료이자 비판자인 마사 누스바움이 '역량 접근법'을 발전시킨 책입니다. 센과 달리, 그녀는 모든 사회가 보장해야 할 10가지 '핵심 역량'의 보편적인 목록을 제시하며 센의 상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