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로즈 프리드먼' : 시장의 위력부터 심층 비판까지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 논리부터 대공황, 복지, 교육,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프리드먼의 해법과 그 한계까지, 이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의 모든 것.

 

책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명료하다. 바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먼 부부는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며,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사유 재산권 보호, 그리고 자발적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심판자'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빈곤 완화나 평등 실현과 같은 선한 의도를 가진 정부의 개입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수많은 역사적 사례와 논증을 통해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들이 프리드먼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자유, 평등,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

 

선택할 자유 / 밀턴 프리드먼, 로즈 프리드먼 - 경제적 자유와 심판자

 

 

『선택할 자유』

 

제1장: 시장의 위력

프리드먼은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그 경이로운 힘을 예찬한다. 핵심은 강제나 중앙의 통제 없이 수많은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 어떻게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그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빌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연필 한 자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든다. 연필을 만드는 데에는 나무, 흑연, 고무, 금속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재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연필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지 않았다. 목재업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운송업자는 운임을 벌기 위해, 공장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각자의 이익을 좇았을 뿐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복잡한 활동을 조정한 것은 다름 아닌 가격 기구(Price Mechanism)다.

가격은 세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①, 정보를 전달한다. 특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그것이 희소해졌다는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한다. 

②, 유인을 제공한다. 가격이 오른 원자재를 대체할 다른 재료를 찾거나, 생산 방식을 효율화할 유인을 제공한다. 

③, 소득을 분배한다. 가격 변동에 따라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에 돌아가는 몫이 결정된다. 이처럼 가격 기구는 중앙 계획 기구의 지시 없이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놀라운 조정 메커 G즘이다.

그렇다고 프리드먼이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제한적인 역할이 있다고 본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②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

③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경쟁이 어려운 소수의 독점(예: 수도, 전기)을 규제하는 역할,

④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와 같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의 개입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제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프리드먼은 정부가 선한 의도로 시장에 개입하고 경제를 통제하려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으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준다.

국제무역 분야에서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대표적인 통제의 사례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 산업의 생산자나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 자유무역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적극적 합계 게임(Positive-sum game)'인 반면, 보호무역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는 '소극적 합계 게임(Negative-sum game)'이라고 그는 비판한다.

더 나아가 구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은 실패가 예정된 시스템이라고 단언한다. 중앙 계획 당국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대하고 미묘한 정보(개인의 선호, 기술의 변화, 자원의 희소성 등)를 결코 완벽하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과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다. 헤드릭 스미스의 저서 『러시아』를 인용하며, 이러한 경제적 통제가 어떻게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먼은 경제적 통제가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개인의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소비 활동을 통제할 때, 개인은 생계를 위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루라고 역설한다.

제3장: 대공황의 해부

프리드먼은 20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였던 대공황을 분석하며, 통념과 달리 대공황이 시장 경제의 내재적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한다. 이는 그의 통화주의 경제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례 분석이다.
그는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가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의 한 증상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대공황을 단순한 경기 침체에서 전례 없는 재앙으로 악화시킨 주범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라고 단언한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금융 공황이 발생했을 때, 연준은 최종 대부자로서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러나 연준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 압력과 잘못된 경제 판단으로 인해,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총통화량을 3분의 1이나 급격히 감소시키는 극단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속출했으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되어 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분석이다.

결국 연준은 통화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위기를 방지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이 되었다. 프리드먼에게 대공황은 정부 기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더라도, 그 권력이 비대해지고 잘못 사용될 때 시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냉엄한 역사적 교훈이다.

제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장에서 프리드먼은 20세기에 급격히 팽창한 복지국가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사회보장제도(연금), 실업보험, 공교육, 공공주택, 의료보험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삶을 책임지려는 정부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복지 제도가 빈곤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막대한 재정 적자, 비대해진 관료 조직, 그리고 개인의 책임감과 자립 정신의 약화로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프리드먼은 돈을 쓰는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 유명한 비유를 제시한다.
①. 내 돈으로 나를 위해 쓸 때: 가격을 가장 중시하고, 최대의 가치를 얻으려 노력한다 (가장 효율적).
②. 내 돈으로 남을 위해 쓸 때: 가격은 중시하지만, 선물의 가치에는 덜 신경 쓴다.
③. 남의 돈으로 나를 위해 쓸 때: 가격에는 덜 신경 쓰지만, 최대의 가치를 얻으려 한다.
④. 남의 돈으로 남을 위해 쓸 때: 가격에도, 가치에도 가장 덜 신경 쓴다 (가장 비효율적).

정부의 복지 지출은 바로 이 네 번째 유형, 즉 관료가 납세자의 돈(남의 돈)을 수혜자(남)를 위해 쓰는 방식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는 돈을 아껴 쓰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는 유인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프리드먼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기존의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고, 이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단일 제도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직접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 방식은 관료 조직을 최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줌으로써 그들의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제5장: 빗나간 평등

프리드먼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탐구하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이 어떻게 자유를 위협하는지를 논증한다. 그는 평등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①. 신 앞에서의 평등: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근본적인 평등.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는 자유 사회의 기본 전제다.
②. 기회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고, 인종, 종교, 성별 등 태생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의 소득과 부가 궁극적으로 균등해야 한다는 평등.

프리드먼은 자유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①과 ②이며, ③, 즉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킨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정부가 결과의 평등을 위해 누진세, 상속세 등을 통해 부유층의 소득을 강제로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취 동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실패한 사람들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집약하는 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명제다.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자유와 평등 모두를 잃게 될 것이고, 평등보다 자유를 앞세우는 사회는 두 가지 모두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체제보다도 대중을 절대 빈곤에서 구제하고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역설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정부의 강제나 신분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노력, 그리고 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므로 용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오히려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제6장: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프리드먼은 교육 분야로 논의를 확장하여,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화되고 획일화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은 질 낮은 공교육 시스템에 갇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차단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그는 '교육 바우처(수업료 쿠폰 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신, 모든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이 바우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록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 선택에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들은 더 많은 학생(즉, 바우처)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과정에서 학교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하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프리드먼은 이러한 시장 원리의 도입이 교육 시스템 전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질 낮은 공교육에 묶여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사립학교나 다른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이 장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각종 정부 규제 기관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를 비판한다. 프리드먼은 철도 운임을 규제했던 주간통상위원회(ICC), 신약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청(FDA), 소비재 안전 기준을 정하는 소비재안전위원회(CPSC) 등의 사례를 분석한다.

그의 비판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FDA의 신약 허가 규제다. 1962년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FDA는 신약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까지 입증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프리드먼은 이 조치가 제약사에게 신약 개발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겨주었고,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신약의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보이지 않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규제가 막아내는 사고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프리드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주체는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장기적인 이익과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유인을 가진다. 만약 어떤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해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시장에서의 평판 하락과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인해 결국 퇴출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컨슈머 리포트'와 같은 민간 소비자 평가 기관이나 자유로운 언론이 정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프리드먼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진 노동조합과 정부의 노동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운다.
그는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통념에 도전한다. 강력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임금을 시장 균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업이 고용을 줄이게 만들어 비조합원이나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 계층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 속한 소수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일종의 '독점적 카르텔'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역시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제는 기업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금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 즉 주로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리드먼의 답은 명쾌하다. 바로 '사용자들 간의 경쟁'이다.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더 나은 인재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근로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를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강력한 노조나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활기찬 시장 경제 그 자체라고 결론 내린다.

제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프리드먼은 1970년대 세계 경제를 휩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루며, 자신의 통화주의 이론의 핵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한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Inflation is always and everywhere a monetary phenomenon)"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경제의 생산량 증가 속도보다 통화량(돈의 양)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기업의 탐욕, 강력한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혹은 석유 파동과 같은 외부 충격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한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한은 오직 정부(중앙은행)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량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낮추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동반한다. 통화 긴축은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경기를 위축시켜, 일시적인 실업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재량에 따라 통화 정책을 바꾸는 대신, 미리 정해진 규칙(준칙), 예를 들어 '매년 통화량을 3~5%씩 꾸준히 늘린다'는 식의 'k-퍼센트 준칙'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통화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프리드먼은 책이 집필되던 1970년대 후반, 지적 풍토와 여론의 '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대공황 이후 수십 년간 지배적이었던 케인스주의와 큰 정부에 대한 믿음이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고, 다시금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지적 흐름의 변화가 결국 정치적,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율을 국민소득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연방정부 세출 제한을 위한 개헌안'과 같은 제도적 개혁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지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부록에 1928년의 '미국 사회당 강령'과 자신이 제안하는 '개헌안'을 나란히 실어, 사회주의적 중앙 계획의 비전과 자유주의적 대안의 비전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독자들의 선택을 촉구한다.

 

 

[용어 해설]

• 가격 기구(Price Mechanism):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신호등처럼 작동하여 생산과 소비 등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원리다.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 통화량 조절, 금리 결정 등 통화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 인플레이션(Inflation):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오직 통화량 증가로 보았다.
•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정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제도. 프리드먼은 복잡한 복지제도를 대체할 효율적인 빈곤 대책으로 제안했다.
• 교육 바우처(Education Voucher): 정부가 학부모에게 학생 1인당 일정액의 교육비를 쿠폰(증서) 형태로 지급하여, 원하는 학교(공립/사립)를 선택해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
• 통화주의(Monetarism): 경제에서 통화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경제학파.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적인 학자이며,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정부는 재량적 정책 대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통화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구매하려는 의사와 함께 실제 구매할 능력(소득)이 뒷받침되는 수요. 케인스는 대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