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아버지, '장자크 루소'의 대표작 『사회계약론』 제1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선언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부당한 쇠사슬을 끊고 진정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논증한다.
'사회계약론 제1권' : 루소, 우리는 어떻게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그의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저서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을 이처럼 강렬하고도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1권은 바로 이 '쇠사슬'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어떻게 하면 이 부당한 쇠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탐색하는 여정입니다.
루소는 '강자의 권력'이나 '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합의'만이 정당한 국가 권력의 유일한 원천임을 선언합니다. 제1권은 바로 그 위대한 합의, 즉 '사회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이 계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지, 그 혁명적인 청사진의 기초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 사회계약론 』 1권
제1권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기존의 모든 부당한 권력의 근거를 파괴하고, 오직 '사회계약'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주권의 원천임을 논증하는 치밀한 논리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 1장~4장 낡은 권력의 파괴: 루소는 먼저 정당한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 가족과 자연: 가족은 인류 최초의 사회이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면 그 자연적 유대는 해체됩니다. 따라서 가족 모델은 국가의 영속적인 권력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 강자의 권리: "힘은 권리를 만들지 못한다." 루소는 강도에게 총으로 위협당해 지갑을 빼앗기는 것은 '힘'에 굴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강도의 '권리'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힘에 기반한 모든 권력은 더 강한 힘이 나타나면 무너지므로, 결코 안정적인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 노예제: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계약은 정당할까요? 루소는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자유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 역시, 전쟁이 국가 간의 관계이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5장~6장 사회계약의 탄생: 모든 낡은 권력의 근거를 파괴한 루소는, 이제 유일하게 정당한 권력의 원천인 '사회계약(Social Contract)'¹을 제시합니다.
⊙ 최초의 합의: 한 인민이 왕에게 복종하기 이전에, 그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인민'이 되기로 합의하는 '최초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 계약의 조건: 이 사회계약의 핵심 조건은 "각 구성원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남김없이 양도하는 것(total alienation)"입니다. 이는 언뜻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소는 바로 이 '전면적 양도'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한다고 역설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7장~9장 계약의 결과: 주권자, 시민, 그리고 새로운 자유
이 계약을 통해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은 하나의 인격과 의지를 가진 '공화국' 또는 '정치체'로 탄생합니다.
⊙ 주권자: 이 계약에 참여한 모든 시민의 총체가 바로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 즉 '주권자(Sovereign)'²입니다. 주권자는 외부의 어떤 힘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그 자신인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몸 전체가 자신의 팔다리를 해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정치 상태로의 이행: 이 계약을 통해 인간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자신의 본능만을 따르던 이기적인 '자연 상태'의 동물에서,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상태'의 시민으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두 가지를 잃고, 세 가지를 얻습니다.
- 잃는 것: ① 자연적 자유³(자신의 힘이 닿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와
② 자연물에 대한 무한한 소유욕.
- 얻는 것: ① 시민적 자유³(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지만, 법에 의해 보호받는 안정된 자유),
② 자신의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③ 도덕적 자유(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상태).
결론적으로, 사회계약은 인간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주석 (용어 해설)
¹ 사회계약(Social Contract):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 공동체(국가)를 형성한다는 정치철학 이론.
² 주권자(Sovereign):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정치 공동체, 즉 시민 전체의 집합적 인격.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그 의지의 표현이 '일반의지'이다.
³ 자연적 자유 vs. 시민적 자유(Natural Liberty vs. Civil Liberty): '자연적 자유'는 법이나 규칙 없이 오직 개인의 힘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원초적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시민적 자유'는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법(일반의지)에 의해 제한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받는 더 고차원적인 자유이다.
⁴ 일반의지(General Will): 루소 사상의 핵심.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특수의지)를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공통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 루소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항상 공정하며, 법의 원천이 된다. (2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짐)
『사회계약론』 1권 - 구조적 해석
• 정치철학적 관점:
제1권은 사회계약론 전통 내에서 루소의 독창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홉스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주권이 군주가 아닌 '인민 전체'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크처럼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 자유가 국가 이전에 주어진 '자연권'이 아니라, 국가(정치체)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획득되는 '시민적, 도덕적 자유'라고 봅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집단주의적 공화주의의 경계에 서 있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 윤리학 및 도덕 심리학적 관점:
8장 '정치상태에 대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윤리적,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루소에게 사회계약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에서 도덕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교육적 과정'입니다. 공동체의 법(일반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더 높은 이성적 의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실현하고 도덕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분석입니다.
• 법철학적 관점: 루소는 제1권에서 법의 정당성의 유일한 원천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그것은 신의 명령도, 자연의 법칙도, 군주의 의지도 아닌, 오직 주권자인 인민 전체의 합의(사회계약)뿐입니다. 이는 법이 주권자의 자기 입법 행위임을 의미하며, 이후 법실증주의와 민주적 헌법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사회계약론 』 1권 - 거미인간(호모 넥서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1권은 '거미인간(호모 넥서스)'에게, 어떻게 개별적이고 고립된 '점'(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살아있는 그물(정치 공동체)을 형성하고, 그 그물 스스로가 하나의 의지를 갖게 되는지 그 창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사회계약'은 모든 점들이 자신의 고립된 존재를 포기하고, 그물 전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각 점은 다른 모든 점들과 직접 '연결'되고, 이 연결의 총합이 바로 '주권자'라는 새로운 실체로 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점은 마음대로 진동하던 '자연적 자유'를 잃지만, 대신 그물 전체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진동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 책은 '거미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란 그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의 모든 점들과 함께 '일반의지'라는 공동의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공명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 사회계약론 』 1권 - 비판과 논쟁
제1권에서 제시된 루소의 근본적인 가정들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전면적 양도'의 전체주의적 위험성: 개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게 들립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남겨두지 않고, 공동체(다수)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입니다.
• '자연 상태'의 비역사성: 루소가 묘사하는, 자유롭고 고립된 개인들이 이성적 합의를 통해 국가를 만드는 '자연 상태'와 '사회계약'은,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 철학적 허구라는 비판입니다. 데이비드 흄과 같은 철학자들은 국가가 합의가 아닌, 정복과 습관적인 복종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인의 소멸 문제: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는 그의 주장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공동체 속에 용해시켜 버리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야 할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자크 루소 저, 김중현 옮김, 펭귄클래식, 2014) 『사회계약론』의 완벽한 서막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루소는 이 책에서 자연 상태의 평등했던 인간이 어떻게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 상태, 즉 『사회계약론』 첫 문장의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과정을 분석합니다.
『리바이어던』 (토머스 홉스 저, 진석용 옮김, 나남, 2017) 루소와는 정반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권리를 절대적인 주권자(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홉스의 대표작입니다. 사회계약론의 두 극단을 비교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통치론』 (존 로크 저, 강정인, 이현규 옮김, 까치, 2018) 루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루소와 달리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자연권'은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정부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탁물'에 불과하다고 본 대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책입니다.
